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2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징역 6년
2009고합16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02-04·1심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2심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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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13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1-30·1심
부유층 자녀를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패함.
징역 6년
2024도17056·대법원·2025-06-12·3심
거짓말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나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양육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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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1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징역 4년
2007노248·광주고등법원·2007-09-20·2심
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징역 5년
2001노268·광주고등법원·2001-08-30·2심
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징역 2년 6월
2017고단5865·수원지방법원·2019-05-23·1심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함.
집유 1년
2010노78·광주고등법원·2010-05-13·2심
피고인A가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징역 3년 3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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