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종효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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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강간1건+382%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3(33%)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강간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실형
23년 (실형)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실형
1년 (실형)
2023나2005654·서울고등법원·2023-10-26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9억원)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481만원)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3억원)
2021나2034061·서울고등법원·2022-09-29
원고가 피고와 보증 약정을 맺고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21재나20026·서울고등법원·2022-01-13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9억원)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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