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보증 약정을 맺고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인 주식회사 시티인베스트는 피고인 엠캐피탈 주식회사와 보증 약정을 맺었다.
•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진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5억 9천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증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했다.

• 보증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일방적인 약속으로,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지만, 이 수수료 지급과 보증 채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법원은 원고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