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마용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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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기각1(13%)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2(25%)결과 미상1(13%)
2024노91·서울고등법원·2024-04-05·사기
허위세금계산서 269매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3억원)
2021나2034061·서울고등법원·2022-09-29
원고가 피고와 보증 약정을 맺고 피고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21재나20026·서울고등법원·2022-01-13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9억원)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뇌물수수·공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6코17·서울고등법원·2007-03-22·기타 형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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