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훔쳤다.

• 피고인은 2006년 11월 26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중구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가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 훔쳤다.
• 피고인은 1971년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해 왔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았다. 치료감호는 4회에 걸쳐 합계 8년여에 이른다.
• 피고인은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고, '비특이성 정신병, 병적 도벽,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04년 출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정신과에서 약 2년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6년 10월 위염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
•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어머니, 언니는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으며, 이들은 재판에서도 계속 치료와 보호를 약속했다. 피고인도 가족과 함께 살며 치료받기를 원했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호전되었고 가족의 보호와 치료 의지가 있으며, 반복된 치료감호에도 효과가 낮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다.

•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적인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해야 한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절도 전력이 많아 재범 위험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출소 후 약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호전되었고, 가족의 보호와 치료 의지가 있으며, 피고인도 치료를 원하고 있다.
•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공주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에게는 기존과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중독자나 병적절도자의 경우 4회 이상 반복 치료에도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치료감호보다는 징역형 후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고, 항소 후 구금일수 147일을 원심 형에 산입했다.

이 사건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가족의 보호와 치료 의지, 반복된 치료감호의 효과 부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 대신 사회 내에서의 보호와 감시가 더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재범 위험성뿐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