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기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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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07노533·서울고등법원·2008-10-21·사기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뇌물수수·공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6코17·서울고등법원·2007-03-22·기타 형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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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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