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026 민사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피고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참가인은 2016년 2월 5일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는 2016년 3월 3일 참가인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참가인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피고에게 보증금 약 2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참가인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다.
- 최종 재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보증계약을 맺은 뒤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 변경과 계약금 지급 문제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참가인 사이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참가인은 공사를 중단했다.
- 1심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했으나, 이후 관련 사건 판결이 변경되어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 변경된 판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법원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변경된 점이 재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참가인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고, 참가인의 공사 중단은 원고의 미지급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참가인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 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