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피고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참가인은 2016년 2월 5일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는 2016년 3월 3일 참가인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참가인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피고에게 보증금 약 2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참가인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다.
• 최종 재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보증계약을 맺은 뒤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 변경과 계약금 지급 문제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참가인은 공사를 중단했다.
• 1심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했으나, 이후 관련 사건 판결이 변경되어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 변경된 판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법원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변경된 점이 재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참가인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고, 참가인의 공사 중단은 원고의 미지급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 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도급계약 해지가 참가인의 잘못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