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1089전주지방법원 1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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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민사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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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 O은 사업중개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매입하고 그 설치를 위하여 피고들을 모집한 사람이고, Q은 O의 차장으로서 개발행위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O과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서(O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공과금·토지대금·공사비가 총공사비에 포함되고 모든 비용을 O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다.
  • 한편 원고를 수급인,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도 존재하는데, 그 도급금액은 피고별로 6억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O(피고 B의 경우 Q)을 수임인으로 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여기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O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무관하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O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무관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표현대리나 무권대리행위 추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O이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다.
  • 원고는 위임장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의 진정성립, 표현대리 성립, 무권대리행위 추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이다. 계약서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날인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임장이 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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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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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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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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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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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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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2290·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기각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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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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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058·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174·대구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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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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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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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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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0459·부산고등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받자,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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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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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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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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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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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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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6163·서울고등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 회사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 1089 공사대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1~3, 5~10, 13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4, 12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1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9. 판 결 선 고2025. 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공사도급계약 상황표 미지급공사대금 항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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