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민사 사건(2024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0월 6일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대금은 11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선급금은 공사금의 20%, 하자보증금율은 5%,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공사금액의 0.1%로 정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0월 11일경 피고에게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경 인버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완료하였다.
- 피고는 2022년 11월 21일 23,870,000원, 2023년 3월 9일 15,000,000원, 2023년 4월 7일 10,000,000원 합계 48,87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3년 3월 15일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공사대금 80,480,000원을 2023년 3월 25일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23년 3월 27일 2회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회분 입금 후 잔여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가 2023년 3월 27일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23년 4월 7일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2023년 4월 13일 답변서에서 일부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 원고는 2023년 4월 22일 인버터를 설치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23년 5월 9일 피고 명의로 사용전검사신청을 하여 2023년 6월 1일 승인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 70,480,000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상계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와의 동시이행을 항변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4,51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5,967,5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23년 4월 22일 인버터 설치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상 공정을 모두 마쳤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대금 119,350,000원에서 기지급한 48,870,000원을 공제한 70,4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사용전검사 신청 및 승인이 원고의 채무이므로 그때에야 공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전검사 신청 및 승인의 주체를 원고라고 보거나 이를 계약상 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를 적용하였다.
- 피고가 선급금과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증금 상당액 5,967,5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공사 완공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와 공사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늦춘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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