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406전주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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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406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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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3년 9월 30일, 피고가 원고에게 OO지역 산업지구 안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공사를 대금 5,04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
  • 공사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고, 원고는 2016년 3월에 공사를 마쳤다.
  • 원고는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거나 돌관공사(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몰아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03억 1,623만 원가량을 달라고 본소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해야 하고, 하자 때문에 발전소 가동이 멈춰 손해를 봤다며 원고를 상대로 67억 6,964만 원가량을 배○○라는 반소를 냈다.
  • 법원은 2022년 9월 22일 변론을 마치고 2023년 4월 13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설계변경과 돌관공사 등으로 늘어난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 회사는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해야 하고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67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추가로 시공한 부분과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403억 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계약서에 정한 단가 산정 기준과 실제 시공 내역을 따져 인정되는 부분만 계산해 약 67억 원으로 줄였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와 가동중단 손해에 대해서는, 하자나 손해가 있다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740,813,63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10분의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나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나 돌관공사로 공사비가 늘었을 때,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정되는 추가 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하자나 가동중단 손해를 주장하는 쪽은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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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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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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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139·창원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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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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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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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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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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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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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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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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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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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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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160·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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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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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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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가합10406(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11829(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2. 9. 22.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40,813,637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 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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