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다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했다.
• 피고는 다인건설과 공사대금 약 20억 원 계약 중 일부인 17억 6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천 5백 9십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 피고, 다인건설은 2019년 7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20년 8월 미지급 금액과 관련해 유치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했다.
• 피고는 자금 집행 순서에 따라 선순위 채권 변제가 완료되어야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자금 집행 순서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다인건설 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 원고는 2020년 8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유치권 행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며 잔여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 원고가 2020년 6월 말경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가 주장한 자금 집행 순서에 따른 지급 지연 주장은 계약 내용과 합의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하도급법과 관련 계약서 내용을 종합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한 대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