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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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가합103128 민사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4월과 6월에 광구건설산업과 각각 철골공사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광구건설산업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10월 6일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광구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7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지급 의무가 있다.
-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여러 차례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았고, 미지급분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공사 미완성 주장은, 공사가 주요 부분까지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하도급법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으나, 광구건설산업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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