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 2017년 1월, 원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여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쟁점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원고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임.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보증을 적시에 했는지와 그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였다.

• 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이 지나서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
• 원고가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이 하도급 계약 기간보다 짧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칠레법 적용 여부나 다른 면제 사유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지급보증의 시기와 내용 요건을 지키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 하도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