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059 민사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여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쟁점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원고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보증을 적시에 했는지와 그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이 지나서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
- 원고가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이 하도급 계약 기간보다 짧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칠레법 적용 여부나 다른 면제 사유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지급보증의 시기와 내용 요건을 지키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 하도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업체 채무의 병존적 인수 등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받으려 피고에게 약 2,983만 원 지급을 요구함.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