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2심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