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 2심2008-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10390 민사 사건(200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10월 13일, 원고는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공사대금 4억4천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였다.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였고, 2001년 2월 28일경 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측에 인도되었다.
원고는 2000년 12월에 피고에게 공급가액 4억8천만원과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중 2천만원만 지급했고, 공사대금 4억4천만원과 부가가치세 잔액 2천8백만원 등 총 4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미지급 금액과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과 공사완공, 인도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피고의 환급 사실이 증명되었다.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과 부가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 대리인이 공사대금 지급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성하고 인도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과 공사 완료 사실, 미지급 금액 존재를 인정하고,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