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 2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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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478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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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출 관련 약정을 맺었다.
  •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 등 합계 356,878,360,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철거 및 100,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추가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가 진행되었다. 제1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추가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 대출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상금 청구의 기초가 된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대위변제한 4,527,897,380원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어 청구가 확장 인용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이다. 피고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채권이 대부분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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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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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본소), 2022가합521507(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10.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27,897,380원 및 별지1. ‘본소 청구채권 추가 인용내역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차수기간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해당 차수기간별 ‘이율’란 기재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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