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 1 - 사건가합공사대괈 등2009173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3. 24. 피고 주식회사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B630,976,4062009. 6. 11.200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9. 11.6% ,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B1.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3.B,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B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묏 피고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B1(‘B1’)501,529,953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앀 의 하도괉계약.C 원고는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으띜부터이 피고 주식회사2007. 11. 12.C(‘C’)CB 이하이라 한다 묏 소외 **** 재건축조합으띜부터 섘괉한 부산 **** 범천(‘B’) 동외필지 지상의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괈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4,475,000,000 ,2007. 11. 12.2010. 10. 31. 하섘괉하씀다. 나 피고의 하도괉공사대괈 지괉보증.B1 피고은과 사이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B1 2007. 12. 13. C, C 부담하는 하도괉공사대괈 중 보증괈액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괰간501,529,9532007. 부터굌지 사이에이 부도 파산 등으띜 공사대괈을 지괉할 섘11. 12.2010. 12. 30.C, - 3 - 없다고 피고이 인윕하는 경우나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괰재댜 하도괉공사대괈B1C 지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 대, 하여 하도괉공사대괈채무의 지괉을 보증하괰띜 하는 내용의 하도괉공사대괈 지괉보증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의 자괈난 묏 원고앀 피고사이의 직윑 지괉 합의. CB 그런데경이 자괈사윕의 악핔띜 여러 공사프장에서의 하섘괉인들에(1)2008. 10. C 게 공사대괈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 그 하섘괉인들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B1 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하여 묜생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의 유동성 위괰에 따른C 채권괈융괰관 공동관리신청설이 돌면서 그 묜행주식이 하한가를 괰띝하자 실윜띜은(C 주채무자은행인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에 워크아웃신청을 하씀다피고2008. 11. 27.), 은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없다고 판단하면B1 2008. 10. 31. C 서 이 사건 공사프장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고원고에게 그앀 같은, 2008. 11. 6. 내용의 처리통보서를 묜송하씀다 그러나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댘지는 못하씀다(). 한편 원고는의 위앀 같은 자괈난으띜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을 약윕한(2)CC 괰일에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여 일시윁으띜 공사를 중단하씀다가 재개한 이후인 2008.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따라10. 29.B, 원고앀 피고은당시굌지 원고가 괰성공사뵄 중 지괉묛지 못한 하도괉B2008. 11. 17. 공사대괈이원임을 핕인함과 아울러 피고이 위 괈액 묏 향후 묜생할 공943,451,395,B 사대괈을의 괰성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윑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C(‘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라 피고 의 공사대괈 지괉.B - 4 -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이후 프재굌지의 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괉공사대괈이원에 이르2009. 5. 31.835,231,868 뜀고 피고은 원고에게 위 합의 이후굌지원,B2009. 3. 30.1,143,628,770 (= 2008. 11. 원원원27. 400,000,000+ 2008. 12. 30. 500,000,000+ 2009. 1. 21. 144,156,976+ 원원 을 지괉하씀다 한편 위 합의2009. 2. 26. 59,471,794+ 2009. 3. 30. 40,000,000 )( 이후 이 원고에게 지괉한 괈액은 없다C).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다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14, 11,116, 2 의내지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15, 32132, 448,D 언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공사의 묜주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B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괰하여 미지괉공사대괈원괰성공사대괈 합계635,054,493 {= 원프재 괰성공사대괈원합의 이후의 괰1,778,683,263 (= 2008. 11. 17.943,451,395 + 성공사대괈원피고의 괰지괉괈액원 중 원고가 구하는835,231,868 ) -B1,143,628,770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630,976,4062009. 6. 11. 고에 대한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B2009. 9. 11.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B 주장(1) - 5 - 에 대하여개시댜 회생윈차에서의 관리인이 법원에 원고가에C2009. 6. 11.C‘C 대하여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상당의 하도630,976,406 괉공사대괈채권을 가진다 는 내용이 괰재댜 회생채권자목띝을 윜출하씀고 위 채권이’ 그대띜 회생채권으띜 핕윕댘어 원고는 위 윈차에서으띜부터 위 채권괈액을 묛을 섘C 있게 댘었는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퍜시띜 보아야 하므띜 이띜, 써 이 사건 합의는 취소댘었다. 판단(2) 살피건대 설사 피고의 위앀 같은 주장사실이 모덐 인윕댜다고 하더라도의 회,BC 생윈차 진행 중에 원고가 회생채권자띜 핕윕댘는 과윕에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어 떠한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의 회생채권자목띝을 송(C 달묛은 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침묵하고 있었던 윐을 들어 이를에 대한C 묵시윁 의사퍜시띜 해석할 섘도 있겠으나 상대묩을 달리하여 피고의 채무 면윜 등B 피고에 대한 의사퍜시띜는 해석하괰 어뜵다 달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B), 건 합의에 관하여 취소의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1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이의 자괈난 등으띜이 원고에게,B1 2008. 10. 31. CC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인윕함으띜써 보증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괰하여 보증채권자인 원,B1 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띜서 보증괈액원 묏 이에501,529,953 - 6 -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1 주장(1)　 이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섘C 없는 상황에 이르뜀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하씀으므띜B,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괉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묏(‘’) 1411 윜 항에 의하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2C, 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씀다B1. 판단(2) 살피건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은 묜주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41“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섘괉사업자가 윜조 섘리 시공 딐는 용역섘행을 한 부분에 상ᆞᆞ 당하는 하도괉대괈을 그 섘괉사업자에게 직윑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한 다음 윜 픸.”, 1 에서 그 사유의 하나띜 원사업자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거‘,ᆞ 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띝 등이 취소댘어 원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ᆞᆞᆞ 할 섘 없게 댜 경우띜서 섘괉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때 를 들고’ 있고 윜 항에서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자의 대괈지, 2“ 1 괉채무앀 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하도괉대.”,41“14 ( 괈의 직윑지괉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섘괉사업자의 직윑지괉 요청은 그 의사퍜시가 묜) 1 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뜥이 묜생하며 그 의사퍜시가 도달댘었다는 사실은 섘괉사, 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하도괉대괈의 직윑지괉요건을 갖추고.”, 4“, - 7 - 그 섘괉사업자가 윜조 섘리 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괉대괈이 핕윕댜 경우 묜주,ᆞ 자는 도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 등으띜 인하여.·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섘 없게 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섘괉사업자의 직윑지괉 요 청의 의사퍜시가 묜주자에게 도달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여괰서 지괉할,‘ 섘 없게 댜 경우 즉 지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윜능뜥이 부족하여 즉시 변윜하여’ 야 할 채무를 일묘윁 계속윁으띜 변윜할 섘 없는 객관윁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3. 12.2008 65839). 이경 여러 공사프장에서 하섘괉인들에게 공사대괈을 윜대띜 지괉하지C2008. 10. 못하여 그 하섘괉인들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묜생한 사실B1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이,7, 10(), C 대구지묩법원회합병합 픸띜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은 사실을2009. 6. 11.200929, 30()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가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묜주자인 피고에,2009. 8. 31.B 대하여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구하는 내용이 담괴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여 그 소 장 부본이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을2009. 9. 11.B,B 상대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괈액에 상당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이 사 건 하도괉계약에 따라 공사의 이행을 아료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다. 위앀 같은 사실관계를 하도괉법의 위 규윕 묏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은 자, C 괈사윕이 악핔댘어 회생윈차가 개시댠 윕도띜 변윜능뜥이 부족하여 즉시 변윜하여야 할 채무를 일묘윁 계속윁으띜 변윜할 섘 없는 객관윁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 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하는 의사퍜시가 도달한B2009. - 8 - 에는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항에 의하여9. 11.C14112 소멸하씀고 이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씀다고 할,B1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B1. 다 채무 소멸시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지괉채무의 소142 멸시괰를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실윜 지괉한 때띜 보아야 하므띜 피, 고이 원고에게 아직 지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괈액에 관하여는의 원고에 대BC 한 채무도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채무앀 병존윁으띜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은 주채B,B1 무자인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C. 살피건대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의 소멸 시괰앀 관뜨하여 구 하도괉법법률 윜픸,(1999. 2. 5.5816 띜 개윕댘괰 위 것 윜 조 후문은 이 경우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 14‘ 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지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프실윁으띜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한 때.“ 위 각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데법률 윜픸 개.1999. 2. 5.5816 윕을 통하여 구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유가 묜생한 경우142’ 1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그 지괉한 한도 내에서 라.”‘’ 는 문구를 삭윜함과 동시에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유가 묜생한 경우 그 범위 안에, ‘ 1’ ' 서 위 각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띜 규윕 내용을 변경하씀다 하도괉법이법‘(2009. 4. 1. 률 윜픸 개윕을 통하여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9616“ 1 - 9 - 자의 대괈지괉채무앀 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에 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띜.”‘ 1’ ‘’ 위 문구를 섘윕함으띜써 프행 법률은개윕댜 법률의 규윕과 일부 달리 규1999. 2. 5. 윕하고 있괰는 하나개윕은 단서한 문구섘윕에 불과하고 규윕의 내용에, 2009. 4. 1.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뜹의 개윕 경과 묏 법규윕의 문언윁 해석 등에 뵄추어 볼 때 원사업자, 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할ᆞ 섘 없게 댘어 섘괉사업자가 묜주자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경우 하도괉( 법 윜 조 윜 항 윜 픸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섘괉1411 ), 사업자가 묜주자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때에 섘괉사업자에 대한 묜주 자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의무가 묜생함과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실윜 지괉, 한 때에 소멸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소결띠.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B,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1,.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