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10-3행정부 판 사 건 원고, 피항소인 2025누4625 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통령기록관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66596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누5967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 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담당자 포 함)」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대통령기록물법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 의 취지는 외교적ㆍ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정한 일정한 범위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퇴임 후 일정기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대통령의 원활한 기록 생산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 물이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이해될 경우 위와 같은 대 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대 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의 행위(이하 ‘보호기 간 설정행위’라 한다)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 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 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 3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제도의 취지가 퇴임 후의 정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 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근거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들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과 대통 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 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 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문서목록 중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문서목록’이라 한다)이 위 법 조항이 규정하는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 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목록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목록은 단순한 ‘목 록’에 불과하고, 거기에 문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목록에 기 재된 문서의 제목에는 문서 내지 활동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목록 기재의 내용이나 추상성 등에 비추어 볼 - 4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때, 이 사건 문서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 사건 문서목록의 공개가 부 적절하다고 평가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개가 부적 절한 기록물’이라 함은 ‘공개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 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 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목록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와 같이 주장 하는 외에는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구체적인 의미 내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서 의 내용을 유추할 수도 없는 단순한 목록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 는 근거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한 점, ④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해석 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 및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 정행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앞서 본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목록이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요건을 갖 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설정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 5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전자서명완료 판사 오현규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혜선 전자서명완료 - 6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정본입니다. 2026. 4. 13.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 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 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 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