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625서울고등법원 2심2026-04-10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 2025누4625 행정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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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만들거나 받은 문서들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된 정보가 대상이었습니다.
  • 해당 문서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은 2017년 5월 22일, 문서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가 부적절한 의사소통기록물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은 문서목록을 직접 비공개로 살펴본 뒤,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목록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비공개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 정보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에 만들어진 의사소통기록물에 해당했습니다.
  • 그러나 공개 대상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목록이었고, 목록에 적힌 제목만으로 문서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목록 공개가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목록을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문서 목록이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목록이고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도 제시되지 않아,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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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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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10-3행정부 판 사 건 원고, 피항소인 2025누4625 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통령기록관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66596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누5967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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