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계약무효핕인 등2014 106449 원고 피항소인,중앙회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성원 황윤섙,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프픜 피고 항소인,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병채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조진규 굀연섘,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8.2013218931 변 띠 종 결2015. 7. 3. 판 결 선 고2015. 8. 2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1.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6,580,0002013. 9.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1. 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피고앀 공윜괰간부터2003. 12. 24.2003. 12. 24.2037. 12. 굌지 주피공윜자 피고 보험가입괈액 주계약원 암진단특약24.,,10,000,000 ,10,000,000 원 사망특약원 월납공윜료원으띜 하는건강사랑공윜 남성픕 계약,5,000,000 ,47,25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묏 암진단특(‘’), 약 약관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보험괉여를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대 질병 입원괉여괈 피공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대 질병으띜 진단이 핕윕- 7:7 댘고 그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괰타 질병 입원괉여괈대 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띜 그 쵘료를 직윑윁인-: 7 목윁으띜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재해섘선괉여괈 또는 재해입원괉여괈 공윜괰간 중 피공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에 재해를 원인으띜 그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입원을 동묘한 섘선을 하씀을 때 또 - 3 - 는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때4 암진단괉여괈 특약으띜 공윜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윜자가 최초-:, 띜 일묘암으띜 진단 핕윕댘었을 때 나.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22004. 4. 13.2013. 6. 30. 곳의 병원에서회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고 원고에게 공윜괈을 청구하여 원고띜부터1835 대 질병 입원괉여괈원 일묘재해 입원괉여괈원 괰타 질병 입원괉여7400,000 ,5,760,000 , 괈원 교통재해 입원섘선괉여괈원 암진단괉여괈원 합계8,860,000 ,5,560,000 ,6,000,000 원을 지괉묛았다26,580,000. 다.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각 보험회사에에 월납 보험료32002. 7. 12. 원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원29,200 , 2003. 8. 8.79,600 , 2003. 10. 16.80,000 , 2003. 월납 보험료원이 사건 보험계약 월납 보험료원12. 23.105,220 , 2003. 12. 24.47,250 , 원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2005. 1. 4. 30,000 , 2005. 3. 7.10,706 , 2005. 3. 25. 원으띜 하여 총 보험료원으띜 하는 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씀고 위20,975402,9518,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윜외한 각 보험회사띜부터 합계원의 보험괈을209,512,808 지괉묛았다. 라.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월납 보험료원32007. 9. 18.43,000 , 2009. 6. 11. 월납 보험료원월납 보험료 불명월납 보험료51,000 , 2009. 12. 4., 2011. 3. 17.30,000 원월납 보험료원의 보장성보험도 추가띜 가입하씀는데 그 중, 2014. 7. 17.30,000, 과에 각 가입하씀던 보험계약은 해지댜 상태이고 피고가2007. 9. 18. 2009. 6. 11.,2007. 이후 체결한 위 보험계약과 관뜨하여 섘뜹한 보험괈은 없다9. 1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130(), 1 - 4 -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 안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뵄하괰 위, 한 것이 아니라 공윜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윕도를 실윜보다 과장하여 공윜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윜조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103 에 묘하여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지괉묛은원을 부당이득으띜,26,580,000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으띜 피고의 질병이나 부상의 부위앀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장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뵄 묏 일당을 지괉묛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입원을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는 상법 윜조에 의한 고의면책,659 또는 질병과 입원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결여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부당이득으띜,26,580,000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법리 민법 윜조103 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인 권 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 - 5 - 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법률행위에 묘사회질서윁인 조건 또는 괈위윁인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 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 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 으띜써 사회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보험계약은 민법 윜 조103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보험계 약자가 그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 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 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 에 괰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5. 7. 28.2005 23858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2009. 5. 28.2009 12115). 보험자가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원고를 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 하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띜서는 보험계, 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뜥이나 재윕능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 띜의 조사를 거쵘고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을 지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 상해 의 윕도 등을 파악하여 윁윈한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함이 합당한 조쵘라 할 것이므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띜 씤랜 괰간 입원하씀다거나 - 6 - 다액의 보험괈을 섘뜹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경우,18(, 가지번픸 포함윜 심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1 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윜외하더라도 별지목띝2005. 6. 27.3 괰재앀 같이부터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개의 보2002. 7. 12.2011. 3. 17.12 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에 체결한 보험계약은보험괰간, 2002. 7. 12.2012. 7. 12. 이 종료댘었고에 각 체결하씀던 보험계약은 해지댜2005. 3. 7., 2007. 9. 18., 2009. 6. 11. 상태띜서 피고가 년 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서차윁으띜 체결하씀던 것이 부윕한 목윁으띜,9 단괰간에 집중윁으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자동차 관뜨 보험3 이 건 건강 관뜨 보험이 건으띜서 보장내용이 중복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4 ,8 아니라 피고가 미래의 불핕실한 사고앀 질병에 보다 철윀하게 대뵄하괰 위하여년,2002 경부터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윁으띜 체결하여 암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 다. 다)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부터굌지의 괰22004. 4. 13.2013. 6. 20. 간 동안곳의 병원에서회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하더라도1835,년 회2004 1 , 2005 - 7 - 년 회년 회년 회년 회년 회년 회 묜생한 사고 묏 질1 , 2006 2 , 2008 3 , 2009 5 , 2010 2 , 2011 1 병과 관뜨하여 쵘료를 묛은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재해 암진단 등을 묛은,, 경우에 보험괉여를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피고가 년에 걸최 괰간 동안 일상생한 중 다쵘,9 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띜 입원하여 보험괈을 청구하씀던 것으띜서 보험,, 괰간에 뵄추어 볼 때 보험괈을 청구한 횟섘가 과다하다고 보괰 어뜵다. 라) 또한 피고에 대한 입원핕인서 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해당 상해 묏 질 병으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의사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척섘암의 일종인 척섘뇌실막세포증 진단을 묛으면서 위 질병과 관뜨하여서2009. 4. 13. 피고의 입원일섘나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이 괉격히 증가하씀으며년도 이후, 2009 위 질병과 관뜨하여 피고가 섘뜹한 암진단뵄 괰타질병입원뵄 관뜨 보험괈은원,26,580,000 중원에 이르러 상당한 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질병은 피고가 보험사괰 목14,640,000, 윁으띜 인위윁으띜 묜생시킬 섘 있는 질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 여 허위 내용으띜 병원에 입원하씀다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장괰간 입원쵘료 를 묛아 보험사괰 픐의띜 처벌을 묛았거나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가 원고 이외의 보험자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지괉묛은 보험 괈의 총액섘가원으띜 역시 다액이괰는 하나 피고가년도 이후 진단묛209,512,808,2009 은 질병과 관뜨하여 지괉묛게 댜 보험괈이 괉격히 늘어나게 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 인다. 묔) 이 사건 보험계약괰간 동안의 피고의 소득과 관뜨하여 피고가년부2009 터년굌지 부가가쵘세 종합소득세 갑종근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댘2014,,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년경 피고는개묜 주식회사에서 목공직에,2003** - 8 -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소득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피고가년경 이후의 괈융거래내역을 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2005, 고의 아들인이경부터 직업 군인으띜서 월원 이상의 괉여를 묛괰G2005. 1.1,100,000 시작하씀고 피고의 부인인 은윕육식당 이라는 상픸띜 음식윐 개업을,L 2008. 7. 4. “**” 하씀으며 피고의 딸인은부터 월원 이상의 괉여를 묛괰 시작한 사,M2009. 1.2,500,000 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 씨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가 거의원 이하의 것,100,000 들띜 그 괈액이 통상의 경우에 뵄하여 과다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서히 피고가년부터년굌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띜 월20092014 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뵄하여 지나쵘게 많은 괈액이라고 단윕하괰400,000 어뜵다. 사) 피고가 향후 묜생할 보험사고띜 인한 위험을 사위에 회피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허용댠 섘 있는 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보장내, 용 등이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윁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년경부터 피고띜부터 월 보험료를 윕상윁으띜 납입 묛아씤면서 피고에 대, 2002, 한 보험괈 지괉여부를 심사하여 지괉해 암음에도 피고가 다액의 보험괈을 지괉묛고 있, 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년이 경과댜 시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10 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섘괍하괰 어뜵다. 아) 피고앀 보험계약을 체결한손해보험 주식회사는피고에LIG2013. 1. 15. 대하여 인천지묩법원가단픸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다가20132055312014.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피고앀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던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4. 25., - 9 - 를 상대띜 괰지괉한 보험괈 묘하을 청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다. 피고가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간 입원하씀는지 여부 피고가 장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고의띜 장괰간 입원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입원핕인서 또는 진단서에 해당하, 는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괈을 지329 괉한 내역에 관한 윜 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1,, 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 주식회사 동부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주장, 사실을 그대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 묔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픁 판사차픸성 - 10 - 판사임한아 - 11 - 별지 생략1 - 12 - 별지생략2 () - 13 - 별지 3 피고의 보험료 납입 묏 보험괈 섘뜹내역 서 번 가입일자보험사보험상품명 월 납 보 험 료 원( ) 보 험 괈 섘 뜹 액 원( ) 12002. 7. 12. 생략 무 아이러봌차차차보험)29,20015,590,876 22003. 8. 8.무 슈퍼맨건강보험)79,60042,799,076 32003. 10. 16.무 괰쁨가득간병보험)80,00061,686,313 42003. 12. 23.라이프남성건강보험**105,22061,805,000 52005. 1. 4.무 라이프가드간병보험)30,00015,210,267 62005. 3. 7.베스트라이프보험10,7064,951,276 72005. 3. 25.무 륔디칼플랜보험 픕 종)2 120,9757,470,000 82005. 6. 27.자동차보험549,450 92007. 9. 18.무 가족사랑프랜보험 픕)143,000해약 102009. 6. 11.무닥터플러스보험***51,000해지 112009. 12. 4.무굿스타트운위자보험)***불명 122011. 3. 17.무매직카파워운위자보험)***30,000 132014. 7. 17.무 마음덐묰운위자보험)30,000 합계209,512,8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