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