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 2005년 3월, 원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2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소득 신고는 없었음.
•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들은 보험계약이 정당하며 입원 치료도 필요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입원 기간과 보험금 수령 내역,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 1과 피고 2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정당성 여부였고, 법원은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고, 보험료 납부액이 소득에 비해 과다해 보험금을 부당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
• 피고 2의 입원 기간과 횟수가 과도하고, 입원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 1이 주장한 남편 사망 보험금 수령과 슈퍼마켓 운영 수입 등은 보험료 납부 능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계약으로 민법상 무효라고 봄.
•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봄.

피고들은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법원은 이를 사회질서에 어긋난 계약으로 보고 무효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받은 보험금을 일부 반환할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