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