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2891 민사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생긴 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9년 12월,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12월 31일, 피고 2는 피고 3에게 자신이 가진 부동산 지분 1/2를 증여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에게 보증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와 피고 3 사이의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 2와 피고 3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 2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연대보증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피고 2가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3가 증여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거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3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악의 추정이 깨질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3은 지분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