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9-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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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9413 민사 사건(2019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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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미국 소외 2 회사로부터 발전기와 방열기 1대씩을 수입하며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음.
  •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어 소외 1 회사는 손해를 입음.
  • 소외 1 회사는 원고 보험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손상에 따른 보험금 105,774,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지 않았고, 자신은 운송주선인일 뿐 운송인이 아니라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가 영국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 양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법을 따르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려면 양도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과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서면 통지가 필요함.
  •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피고는 자신이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권 양도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못해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영국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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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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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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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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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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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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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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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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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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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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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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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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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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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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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패소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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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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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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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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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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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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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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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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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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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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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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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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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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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85·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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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보험계약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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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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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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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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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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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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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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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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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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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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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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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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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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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9414·대구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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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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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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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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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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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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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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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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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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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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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김재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235923 판결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7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영문 법인명 1 생략,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미국의 소외 2 회사(영문 법인명 2 생략)로부터발전기(Generator) 1대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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