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9년 12월, 소외 2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 동의 없이 소외 3이 대신 서명함.
• 보험설계사 소외 4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
• 2011년 2월, 소외 1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들은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서면 동의가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법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강제 규정임.
• 소외 3이 피보험자 대신 서명했으나, 서면 동의를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 보험설계사가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일 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직접 배상 청구할 수는 없음.
•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