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송기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4나8970·광주지방법원·2015-01-30
건설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반환 의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98만원)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억원)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82만원)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