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0나6168 민사 사건(2000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피고 회사와 여러 차례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7년 6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1997년 8월,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근저당권 일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었다.
- 1999년 8월,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배당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액이 적절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일부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기관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았을 때, 원고가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액을 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기관은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지만, 근저당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이므로 원고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증기관은 단독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
- 법률에 따라 보증기관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은 변제액만 부기등기로 표시하며, 채권최고액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보증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이 이전된다면 원고는 오히려 불리해져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 따라서 원고는 기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고, 잔여 금액이 있을 때 보증기관이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일부가 보증기관에게 이전되더라도 원래 채권자는 기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원고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