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삭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조정은 인정받았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로서 가장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이 삭제되었고,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이 각각 늘어났다.
• 법원은 소외 1이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을 맺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며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표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1과 피고 1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은 허위 계약에 의한 가장임차인으로 보고 배당액을 삭제했으나, 피고 1에 대해서는 배당액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소외 1이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였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이나, 가장임차인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경매 배당금 중 소외 1에게 배당된 14,000,00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비례하여 추가 배당하는 것이 타당했다.
• 원고들의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유지했다.

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이 허위 임차인임을 인정해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진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추가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배당액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