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6024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OO지역에 6개동 521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가 건설되어 2008년 10월부터 임대가 시작됨.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 중임.
- 2017년 11월, 피고가 송보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2018년 3월, 피고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짐.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권을 갖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우선 분양전환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 판단됨.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입주 시기, 무주택자 요건 등을 충족하여 법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인정받음.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법령상 우선 분양전환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지급한 만큼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봄.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가격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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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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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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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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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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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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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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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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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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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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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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