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 2심2003-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30505 민사 사건(2003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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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피고가 소유한 토지를 소외 1 회사가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함.
  • 1996년 건물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소외 1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됨.
  • 입주자들과 소외 1 채권자들이 합의해 채권자들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함.
  • 소외 1 회사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그 권리가 가압류되어 등기가 이뤄지지 못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분양받은 건물과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가압류 때문에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가 등기 이전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가압류 때문에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가압류가 등기 이전을 막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자체를 없애거나 이전등기를 막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음.
  •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어 처분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되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봄.
  • 따라서 소외 1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건너뛰고 원고들에게 직접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들이 분양받은 건물과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는 가압류 때문에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가압류가 등기 이전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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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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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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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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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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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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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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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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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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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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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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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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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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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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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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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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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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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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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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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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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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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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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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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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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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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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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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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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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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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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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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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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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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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71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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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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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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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19·울산지방법원·2013-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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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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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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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5719·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088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5·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09312·광주지방법원·2018-05-16·1심·각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63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08-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62031·창원지방법원·2019-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99가합26354 판결 【변론종결】2003.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마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4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사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 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별지5 목록 나항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목록 바항 기재의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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