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나62031 민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부터 김해시 OO지역 토지에 대해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과 가처분등기, 가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 1995년 소외 5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나, 본안소송에서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 원고는 2002년 이 토지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와 참가인은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했다.
- 2014년 원고는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가처분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었는지와 회복등기에 대해 피고 등이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등이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회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회복에 승낙해야 한다.
- 본안소송에서 가처분등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가처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봤다.
- 피고와 참가인은 가등기 이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회복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등기부상 인정되므로 승낙 의무가 있다.
- 피고 등이 주장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매각허가결정 확정,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등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