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 원고는 피고들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가등기를 한 것이 농지관련법의 규정을 피해가는 탈법 행위라며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2 부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 원고는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가등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들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가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다투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가등기의 유효성과 채권의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등기가 유효하고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농지법 규정과 달리, 소외 4의 양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었다.
• 가등기는 원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 소외 2 부부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외 4는 자신의 채권 귀속과 행사를 원고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가등기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가등기는 농지법의 소유권 제한과는 별개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으로, 원고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