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특정인 소유로 기록되어 있었다.
• 이후 상속 과정을 거쳐 원고가 해당 토지의 최종 상속자가 되었다.
• 6.25 전쟁으로 인해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었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도로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무주택 부동산이라며 1991년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소유권이 상실되었는지와 시효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는 원고의 선대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민법 부칙이나 도로법에 따른 소유권 상실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도, 해당 토지가 지방정부에 의해 점유·사용된 점과 관련 서류 소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가 20년 이상 점유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받은 정당한 재산이며,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무단으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