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 2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나15563 민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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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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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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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12756 판결
【변론종결】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1. 인정사실 마.항’ 다음 ‘바.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6600호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나3103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23.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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