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수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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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4구합61232·수원지방법원·2016-10-11·조세포탈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이 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로 매각되자, 세무서가 원고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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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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