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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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774 민사 사건(2009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6일,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
- 이 계약은 2003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종료됨.
- 원고는 2004년 3월 3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모두 돌려줌.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세권 말소 의무와 피고의 이해관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어 전세권에 기초한 권리가 사라졌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라고 해도, 원고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은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가 보호받을 신뢰할 만한 권리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 법정갱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와 보증금 반환으로 전세금 반환채권도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권리 행사 방법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전세권 말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막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전세권에 따른 권리도 사라진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 말소 요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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