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남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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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결과 미상2(40%)
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94747·서울고등법원·2009-09-01
피고들이 경기광업 주권 182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제권판결을 신청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브7·서울고등법원·2008-09-30
청구인이 의식을 잃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법원에 알린 뒤, 배우자가 사망함.
결과 미상
2007나56380·서울고등법원·2008-07-15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을 맡고 실제 쓰지 않은 비용과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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