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을 맡고 실제 쓰지 않은 비용과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연기획사들이 티켓 판매대행사로부터 예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해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