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5-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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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43256 민사 사건(2005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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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과 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였다.
  •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임원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02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결의가 부존재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행은 2002년 10월 원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해도 그 결의가 확정되기 전 제3자인 은행과 맺은 근저당권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외형상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한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외관을 주도한 자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권한 없는 대표자가 체결한 것이라도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결의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제3자인 은행과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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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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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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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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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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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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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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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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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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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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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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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2심·기각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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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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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947·인천지방법원·2013-06-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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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1-24·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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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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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442·대전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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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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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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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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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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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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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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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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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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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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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기각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71841·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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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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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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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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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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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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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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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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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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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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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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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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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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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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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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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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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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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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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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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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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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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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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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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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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전기병) 【변론종결】2005.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615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2는 자신의 아들인소외 10 소유의 서울 종로구 누상동(지번 1 생략) 대 20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소외 1에게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소외 1은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1996. 2. 17.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위 건물을 임대하는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소외 2는 1999. 1.경소외 1과 사이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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