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16가합534410 민사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의 가장 가까운 상속인으로, 피고들은 망 소외 2와 6의 상속인들이다.
-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5 회사는 망 소외 2가 설립한 회사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세워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 자격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여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피고들과 망 소외 2는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권리가 없으며,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