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 원고는 망 소외 1의 가장 가까운 상속인으로, 피고들은 망 소외 2와 6의 상속인들이다.
•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5 회사는 망 소외 2가 설립한 회사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세워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 자격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여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피고들과 망 소외 2는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권리가 없으며,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