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선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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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6가합577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
원고들이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사용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로 인해 제한받자 주차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41.0억원 / 청구 1232.8억원)
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원고패
기각
2016가합529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미분양 쇼핑몰 전유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억원 / 청구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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