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사용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로 인해 제한받자 주차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다.
• 원고들은 2012년 피고 재건축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주차장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2014년 아파트가 준공되고 원고들은 상가에 입주했으며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려 했다.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주차 허용 대수를 제한하며 주차장 출입을 통제했고, 주차 태그가 없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 원고들과 상가 임차인들은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차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사용을 방해받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하주차장이 상가와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그리고 피고가 상가 소유자들의 주차 사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주차 방해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하주차장은 상가와 아파트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의 주차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이나 규약을 만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결의가 있어도 공용부분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다.
• 피고가 주차 태그 미등록 차량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일반적인 관리 행위로 주차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은 상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과 방문객도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의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피고가 주차장 사용료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주차 자체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은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며,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들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