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거주하는 조합원들이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남쪽 인근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 피고들이 신축한 아파트 때문에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량과 조망이 줄어들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현장 검증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아파트 주변의 현황과 거리 등을 확인하였다.

원고들은 남쪽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조합과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건축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사회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아파트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일조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조이익은 건물을 소유한다고 곧바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충분히 거주하며 주변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상대적 이익이다.
• 건물이 신축되어 햇빛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한도를 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 피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주변은 이미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조량 감소와 사생활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 행위가 위법하여 손해를 배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때,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건축법 위반 여부와 주변 환경, 참아내야 하는 한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