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 2005년 5월, 원고들과 피고는 농지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함.
• 2006년 3월, 피고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이후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2017년 원고들과 피고는 각 필지 소유권에 대해 다시 약정함.
•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2021년과 2022년 법원에서 일부 승소와 각하 판결이 있었고, 2022년 11월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새로운 약정서가 작성됨.
•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를 각하함.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봄.
• 2022년 11월 작성된 약정서는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무효인 경우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고, 원고들이 직접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무효인 계약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없고, 청구권 양도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