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진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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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09구합3973·수원지방법원·2009-09-23·기타 형사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계획 후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르1571·수원지방법원·2009-06-17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08구합10950·수원지방법원·2009-03-30
원고가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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