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계획 후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 회사는 2005년경 화성시장에게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함.
• 원고 회사는 2005년 7월경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학교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인가의 취소를 신청함.
• 2008년 1월,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함.
• 2008년 9월, 피고는 원고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 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사업용 토지 및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며 취소를 요구함.
• 경기도지사는 원고 회사의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토지가 사업용 및 공공시설용 토지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는 영리법인으로, 단순히 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으나,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취소된 점도 고려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전 기간의 면세나 비과세 사실은 과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2008년 6월 1일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함.

원고 회사가 학교 부지로 계획했던 토지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점과 영리법인인 점 등을 들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