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안재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1(10%)원고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3(30%)
2011르240·수원지방법원·2012-02-21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임.
결과 미상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1르677·수원지방법원·2011-11-29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한 후 피고와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브75·수원지방법원·2011-04-18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 및 가압류 문제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음주운전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고합376·수원지방법원·2010-04-14·사기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 및 횡령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9구합3973·수원지방법원·2009-09-23·기타 형사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계획 후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르1571·수원지방법원·2009-06-17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08구합10950·수원지방법원·2009-03-30
원고가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