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학교부지·하수처리장 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 원고 회사는 2001년 4월 피고 지자체로부터 OO지역 일대에 아파트 12개 동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2002년 10월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 일부를 73억 5,000만 원에 사들여 취득한 뒤, 같은 달 말 공사에 착공해 2005년 5월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입도로용 토지를 약 8억 2,100만 원에, 학교부지용 토지를 약 9억 2,100만 원에, 하수처리장 부지용 토지를 약 1억 3,700만 원에 각각 사들여 모두 지자체에 기부채납했고, 그 총액은 약 18억 8,000만 원이었다.
• 피고는 2008년 5월 2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6억 8,900여만 원(가산금과 중가산금 포함)을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오류를 바로잡아 같은 달 30일 부과금액을 16억 4,700여만 원으로 줄이는 감액경정 처분을 했다.
• 원고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을 실제 매입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발부담금이 약 12억 2,900만 원에 그친다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가 아파트 12개 동 신축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학교부지·하수처리장 부지로 쓴 토지를 사들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는데, 피고인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16억여 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할지, 실제 매입가액으로 계산할지였고, 법원은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로 계산되고,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빼서 구하는데,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 법령은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개발비용은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맞으므로,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피고는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법령 체계와 기부채납의 성격, 개발부담금 산정 원칙을 종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그 결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환산하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한 약 20억 2,900만 원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부과처분 중 약 12억 2,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개발부담금을 매길 때 사업자가 공공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값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사들인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쓴 돈을 인정받아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지자체가 부과할 때 계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부담금 액수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