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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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1심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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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975·수원지방법원·2024-10-23·1심
소매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38,716,590원 부과 관련 지가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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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7398·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학교부지·하수처리장 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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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129·의정부지방법원·2016-04-26·1심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마친 뒤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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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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