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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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1심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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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129·의정부지방법원·2016-04-26·1심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마친 뒤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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