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9조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규칙이 헌법과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엘지아트센터에서 오페라 공연 중 피고가 보낸 문예기금 모금 협조공문을 받음.

원고가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여인숙 부속토지 여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